영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이다. 10월부터 제도 개편으로 신청이 집중 될 것을 대비해 지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주 단위로 40대 이하, 50대, 60대 등으로 분산 접수 받고 있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은 지난 8월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사전신청 기간과 10월 중 신청한 세대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제도 시행 월인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사용대차를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기존의 사용대차는 실제 임차료 지출은 없었으나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보장 가구는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별도가구란 예를 들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65세이상)·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이다.주거급여 수급여부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차가구(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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