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사찰에서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왔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단일대오에서 이탈하지 말자며 대여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 의원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 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으며, "더불어 민주당이 우리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완료 시점을 보름이나 넘겼다. 21대 국회가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을 협 치로 풀지 않고 다수의 힘의 논리로 여당이 가져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국회 파행은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 지 못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한몫했다.  이로 인해 북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조속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나서 애원하고 있지만 여야는 원 구성이 부지하세월이다. 오로지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이냐, 11대7이냐를 놓고 전술만 판을 친다.   추경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의 일방통행으로 빚어진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서고 있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에 실패해 이미 종결된 법사위원장을 되돌리라는 요구는 아무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도 가능할까. 전반기 1년씩 나눠 갖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 발언과 민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주겠다는 발언 양쪽 모두가 협박성 발언이다.  21대 국회가 출범은 했지만 여야의 행보를 보면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20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 협치는 고사하고 아예 정치가 실종된 느낌을 받게 된다. 작금의 행태는 국민들이 국회를 상대로 소환운동이나 어떤 형태이던 책임을 물어올 것 같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야당 파트너를 존중하면서 항상 머리를 맛 대고 꼬인 정국을 협치로 풀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집단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8-02 오후 03:48:53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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