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심각한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분산정책에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지방 소멸의 결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도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 소멸 론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지방 인구 감소 등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도시의 쇠퇴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면 지방의 중소도시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곧 나라 전체를 흔드는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대도시는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지역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연구소나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수도권을 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과밀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좋은 인재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해 기업이 지역에 남으려면 결국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문화나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관련 인프라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야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결국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미래에 큰 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대 정책은 물론 공기업의 지방 이전처럼 대기업, 은행 등 지방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이나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문제는 어떤 처방을 해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01 오후 06:15:40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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