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거리두기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PC방·외식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PC방 고위험군 제외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국회앞과 서울시청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전국의 PC방에 `휴업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휴업지원금` 100만원은 PC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생계비 등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따라서 PC방 전기 기본요금 면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발생하는 PC방의 임대료 보상, 인터넷전용선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휴업보상금`에 대한 재검토 없이 그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다. 코인노래방은 5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총 5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됐으며 8월19일부터 현재까지도 2차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을 못하고 있다. 70일째 영업이 정지된 셈이다. 코인노래방협회는 개별 공간으로 분리돼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수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업장마다 평균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받은 피해는 정부를 탓할 수는 없지만 고스란히 그들만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돌리는 것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피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견디고 있다. 외식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모두 해 주는 것도 참으로 난처하다.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들고 정부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다. 개인개인으로 보자면 딱한 일이지만 공동체가 겪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의 물질적 피해만큼 전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묘안은 결국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재활을 돕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일이 시급하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5 오후 04:24:2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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