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감염병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코로나19에 타격을 입고 어려운 처지의 딱한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서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빠른 해결책은 국회의 신속한 처리에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절반을 맞춤형 재난지원에 투입키로 하면서 숨통이 트일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자영업자나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제조업 또는 광업, 건설업 사업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기준에 벗어난 도산 위기의 사업자는 속수무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밝힌 주요골자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을 강조한바 있다.   코로나19 파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 하겠다는 4차 추경 편성은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어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정부입장은 부족하더라도 조속한 처리로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기 바란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해선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는 설명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활동에 대해선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가족 돌봄 휴가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은 기대가 된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로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30 오후 12:52:09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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