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금융위원회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한다.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1000명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는 48만7000명(91.7%)으로 추산된다.2차 프로그램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적극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계열당 한도를 상향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을 기존 1.5~9%에서 1.5~6%로 내려 기업의 발행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P-CBO 기업당 한도는 기존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늘린다. 계열당 한도도 기존 1500억원에서 중견기업은 1500억원, 대기업은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손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역`이라며 "시중은행,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2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조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3000억원이 지원됐다.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11일 기준 200만5000건, 198조8000억원에 이른다.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40000건(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111조9000억원)이 이뤄졌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3600건(101조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2000건(94조4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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