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큰 선물은 없을까.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여기에 있다. 중대한 사건들이 산적한데 벌써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팽팽해 국감이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하루 전 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격화되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대거 신청한 반면 민주당은 거절했다.  현재 가장 치열한 기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한기호의원이 간사에서 사퇴하며 강력 반발했다. 일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무릎 수술 집도의 A씨는 사유서에 불출석 사유를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 서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해 인사청문회 복사판이 될 것 같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감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청했지만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혹이 있는 부문은 마땅히 국감에서 밝혀야겠지만 국정감사는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 식상한 국정 감사보다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선한 아이디어도 좋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29 오전 11:51:24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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