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국감을 우려했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금융사기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옮겨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이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국의 중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진실공방이다. 우선 라임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이다.  제 3자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이다. 강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고 김봉헌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영진 대응 문건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문건에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다, 또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문건작성자들이 금감원조사 등에 대비해 허위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 힘은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지도부와 법무장관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라고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의 허위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줄잡아 5천여 명이 1조 5천억원 대의 피해를 봤다. 진상규명의 책임이 막중한데 정작 검찰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야당의 특검주장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이나 특별검사(특검)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수많은 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이 최근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서 특별수사팀 형태의 조직이 주체가 돼 수사한 것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였다. 2016년 2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특수단을 출범했다.  특수단은 김기동 당시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주영환·한동훈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총 30여명 규모로 조직돼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부활`, `총장 직할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옵티머스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비(非)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하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현 수사팀 인원을 늘리는 선에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차제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28 오후 09:17:43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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