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조600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야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난색을 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일주일 이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예민하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휘발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K-뉴딜 등 사업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이 아닌 내년 예산 순증액 쪽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이 대응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때 이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증액하는데 합의한다면 곧바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다. 2차 때 선별지급 때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3차 지급도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은 자명하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과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24일 "한국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뒤플로 교수는 "이는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의 얘기"라며 "이런 나라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하는 편이 가장 나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 지급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3차재난지원금이 언제 구체적으로 필요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3차 유행이 닥치는 것이 기증사실처럼 여겨지는 시점에 대비하는 것은 옳은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과 구체적인 수혜계층을 미리 국민적 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1-23 오후 01:46:58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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