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되자,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세종,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통합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구·경북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지난해 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합의하고, 5월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이 마련됐다. 9월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재 30명의 위원들이 통합미래구상, 행정체계 등 쟁점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소속 공론화 연구단은 기본구상(안) 및 특별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의 통합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 조항이 없다. 통합 단체의 지위와 통합절차, 주민투표 실시, 지원위원회 등의 세부적인 법적 조항들의 명문화가 필요한데 새로운 법률의 제정 보다는 기존 지방분권법의 개정이 나아 보인다. 대구경북은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등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규정비, 행정기구·정원 조정 등을 거쳐 2022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통합 후 광역시 지위 상실에 따른 도시 위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닌 일대일 대등한 통합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특례를 부여받고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통합 이후에도 현행 광역행정시스템을 유지한다. 자치구와 달성군,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원래대로 유지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세계적인 도시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인사나 지위문제도 특례로 담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제1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후 단순히 인구가 510만이 초과된다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균형발전을 우선할 경우 경북에 예산재정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개진했다.또 대구에 블랙홀 현상 및 도농간 불균형 심화 우려와 통합에 보이는 타 광역시와 연대 추진 제안 등을 제시했다. 우려 주장의 의견은 대구의 불랙홀 현상 가중으로 시도간 격차 확대, 통합효과 불확실, 대안이 많음에도 통합만으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했다. 또한, 대구경북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지역간 갈등 증폭이 우려되고 너무 성급하게 논의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숙되고 깊이 있는 성찰이 아쉽다고 했다.무엇보다 통합이후 북부지역의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는 일도 없다. 통합청사는 현 위치에 존치하게 된다. 새롭게 옮겨오는 특별행정기관도 도청 신도시로 유치해서 510만 인구를 관할하는 대구경북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 연구용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북부권의 도로, 철도, 산업의 새로운 전략수립도 진행 중이다. 대구는 서비스, 오페라, 뮤지컬, 의료 분야에, 경북은 산업의 거점이자 역사문화, 힐링, 관광 분야에 특화되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지만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려와 반대가 존재한다.하지만, 건축당시 흉물이라고 비판받던 프랑스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고, 건설 당시 여당조차 결사반대했던 경부고속도는 `눈부신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어 있다. 지금의 대구경북은 쇠퇴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절박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려면 510만 시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1-28 오전 10:19:24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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