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으로 분명히 정리됐는데도 이도지사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달리 해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 기자회견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이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별적 또는 보편적 지급 논쟁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전 국민 지원을 강조하며 당과 이견을 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논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할 때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별적 또는 보편적 지급 모두 할 수 있지만 당장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했다.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에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지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예상한 대로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한 경제 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한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도지사는 조만간 전달될 당의 입장을 바탕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인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같은 기자회견을 보고 민주당 현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석을 달리 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따지기보다는 집권여당 안의 권력 지형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 된다. 4차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지원이다. 논쟁을 멈추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3-05 오전 06:11:02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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