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결국 무산됐다. 여당의 이른바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데 대한 반발도 거세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해온 내용을 뒤집는 결과로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덕도는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곳이 아닌가.   당장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반발하고 나셨다. 심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등 두 번 이상 외해로 노출하며 일직선으로 연결해 만들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반 강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은 7조5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현재 부산시가 제시한 내용은 빠진 비용이 너무나 많다. 전체 건설비용은 12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맞불 입법`으로 폄훼했으면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제대도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안통과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치권을 찾아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허사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사실상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칙, 명분, 형평성을 모두 내팽개치는 입법 폭주란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오로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독무대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심사 대상에 올랐고,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 넘어가지 못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밤 전체회의에 상정돼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뀬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뀬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특례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단지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키로 했다. 여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동일 입지 내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2개가 작용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지를 내세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법 추진을 가로막았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는 별개인줄 알면서 왜 늦추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한심한 정치권에 놀아나는 대구경북 시도민이 처량해 보인다. 시도민의 저항이 거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3-01 오후 12:00:02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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