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장애인복지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부당집행 여부 및 장애인 학대 등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도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도는 2월말까지 시군 합동점검요원 추천 및 사전교육 실시, 사전 점검자료 등을 검토하고, 오는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도내 장애인분야 법인·시설 258개소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으로 상호 교차해 점검을 추진함으로서 연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 지역의 사례확인을 통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로 잠정 연기됐다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확인 등 접촉을 줄이고자 사전에 점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점검 필요시 별도의 독립된 점검장을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 한다. 이번 점검의 중점 확인사항은 법인·시설 운영의 적정성,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각종 사업의 적정한 추진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 경고,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재정상의 부정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 회수, 환급 등은 물론 징계,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도 함께 취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례해 보조금·후원금 관련 비리, 장애인 학대 등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다"며,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은 경북도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