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신설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작심발언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권의 수사청 신설과 관련, 논리적인 대응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눈길을 끈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입장표명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었다. 윤 총장은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인터뷰 배경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 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이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다.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 설치를 끝낸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남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 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6대 범죄는 구체적으로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이다.   다만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과 일부 중진의원이 반발해 최종 조율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수사청이 신설되면 공수처, 검찰, 경찰국수본 등 사정기관이 4개로 늘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공화국이 될 전망이다. 3일 윤 총장의 대구 고검과 지검 방문에서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수사청 설치 반대의견을 거듭 주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4-21 오전 06:39:1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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