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은 18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6호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대경연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제도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강력하고 전국 일률의 신속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치안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는 치안자치를 주민자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즉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안전,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찰에서 기능적으로 분리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대경연은 "치안서비스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상호간 공감과 소통은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치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치안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치안자치 활성화 ▲자치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또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자체, 시·도경찰청, 시·도 산하 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상호 협력해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연계협력 강화도 제시했다. 시·도 자치경찰 조직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자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분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대경연은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해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4-20 오후 08:07:19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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