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대부분의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여야는 사생결단이다. 180석 거대 집권여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조직 총동원령을 내리고 바닥 민심잡기에 혈안이다.
지난해 4월 총선도 같은 중간평가 의미였는데 이때는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과반의석이 훨씬 넘는 유례없는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분위기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 3년 만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80석을 석권하면서 `슈퍼 여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재적의원 3분2 찬성이 필요한 개헌 빼고는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대 대통령을 줄줄이 감옥에 보낸 지구상에 유일한 부끄러운 나라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선거제도하에서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수당의 횡포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 이반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에 크게 이긴 이후 던진 경고성 발언이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개표가 끝나자마자 승리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승리를 만끽하기보다는 겸손을 강조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임기 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치른 총선 민심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한껏 힘을 실어줬다. 여당을 향해 `잘했다` 보다는 `잘하라`는 의미가 더 컸다.
하지만 총선을 치른 지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 임기 만 4년 즈음에 치러지면서 중간 평가, 특히 정권 심판 성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누적 되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LH 의혹을 통해 폭발한 게 가장 커 보인다.
`엄벌`이나 `특단` 강조는 물론 반성도 잘 먹히지 않는 실정이다.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위원은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집권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승하자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를 비롯한 많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1년 전 총선 민심은 좋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 보궐 선거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민심이 기우는 것도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심은 조석지변(朝夕之變)이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정당은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