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했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9-18 오후 02:08:50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9월 17일 기준
38
38
2008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1대표이사 : 박준현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45(동천동 945-3) 경북신문 빌딩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5-81-52491
편집·발행인 : 박준현  |  고충처리인 : 이상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문  |  청탁방지담당관 : 이상문   |  문의 : 054-748-7900~2
이메일 : gyeong7900@daum.net  |  등록일자 : 경북 가00009  |  등록번호 : 경북 가00009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명문빌딩 6층 / 053-284-7900  |  포항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9번길 24 / 054-278-1201
경북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바, 무단·전재·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