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가 지난 지금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조민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입학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대 측은 앞선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입학취소 결정 발표자로 나선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씨 측의 청문 절차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에야 최종 확정된다. 딸의 입학취소 결정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도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9-17 오전 09:56:14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9월 16일 기준
47
33
1,94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1대표이사 : 박준현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45(동천동 945-3) 경북신문 빌딩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5-81-52491
편집·발행인 : 박준현  |  고충처리인 : 이상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문  |  청탁방지담당관 : 이상문   |  문의 : 054-748-7900~2
이메일 : gyeong7900@daum.net  |  등록일자 : 경북 가00009  |  등록번호 : 경북 가00009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명문빌딩 6층 / 053-284-7900  |  포항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9번길 24 / 054-278-1201
경북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바, 무단·전재·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