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불필요한 계층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계급`이라는 웃지못할 풍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기준을 신라시대 골품제에 비유한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떠돌기도 했다.  경제수준을 상·하위로 나눠 빈부격차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지급기준을 신분 계급표에 빗대 `新 골품제`로 풍자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지자체는 빗발치는 이의신청과 민원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지급 대상은 올 6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88%이며, 선정 결과에 따라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정 기준을 두고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계급`이라는 웃지 못할 풍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기준을 신라시대 골품제에 비유한 `재난지원금 계급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평민`(상위 90%)과 `노비`(상위 100%)로 분류된다.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하면 `6두품`(상위 12%)이며 금융소득까지 초과하면 `진골`(상위 7%)에 속하게 된다. `성골`(상위 3%)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까지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급 기준이 경제적 수준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가족 전체가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 딸은 작장에 다니는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 시민 A씨(57)는 솔직히 사는 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분류됐는지 모르겠다. 괜히 박탈감만 들고 울적해졌다 등 불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SNS에서도 지급 기준에 선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가 SNS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글을 올리자 "잘 산다고 자랑하냐", "누구 놀리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과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3일부터 직접 주민센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면서 민원의 양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본인이 하위88% 이하 임에도 왜 누락됐는지 또는 왜 12%에 속해서 받지 못하는지 등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이 이의가 대부분이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3일 부터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경북도내 일부 읍면동 주민 센터에는 이의신청과 민원 관련 업무로 직원들은 정신이 없다.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일주일 만에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소득하위 88%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라시대 골품제와 비슷한 재난지원금대상 선정기준은 국민갈등 해소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9-17 오전 08:55:12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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