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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산업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홍보 꼼수 지적

14일 열리는 경주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 홍보는 안해
에너지 홍보 탈원전신재생에너지에 집중,
공론화위원회 구성후 공정성 문제생기자 한국에너지공단 통해 탈원전 홍보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2일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홍보의 대부분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치중하고, 공론화위원회 기간 중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편법적인 홍보를 진행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사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9월까지 산자부는 총 7건의 에너지분야 정책홍보를 시행했는데 이중 5건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홍보였다”며 “탈원전을 위해 지나치게 편항된 언론홍보를 하며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요구한 홍보비용 집행 내역 및 내용에 따르면 산자부 홍보 지출비용 1억600만원 중 7천600만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월, 2천만원을 들여 해상풍력에 대한 기획기사를 게재해 풍력발전을 홍보했으며, 또 같은 달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다른 언론사를 통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7월 이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홍보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자부를 대신해 8월부터 ‘에너지전환 홍보’를 명목으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광고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이름으로 내보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부터 총 15건의 관련 홍보 비용을 집행했고, 6월의 1건까지 포함해 총 4,890만원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자부가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탈원전?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산자부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원전 올림픽'인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자부가 지난해 개최한 한-덴마크 세미나와 에너지분야 국제행사 등 관련 행사에 3천400만원을 들여 홍보한 것과 대비된다.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산자부는 국민의 혈세로 탈원전을 위해 홍보비용을 집중시키고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외면하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등 탈원전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세계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계와 전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결정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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