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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적재조사 추진… 토지 분쟁 해소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3일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 36개 지구 7,341필지(4,986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섰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37개 지구로 1차로 13개 시·군 23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2차로 9개 시·군 13개 사업지구를 지정, 현재 36개 사업지구가 지정·완료된 상태이며, 5월경 성주군 수죽1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년대비 31%(필지 기준) 늘어난 22개 시·군 37개 지구 7,404필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8천만원을 투입하며, 4월 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걸쳐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한다.
 한편, 경북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46억2천만을 투입해 120개 지구 2만7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해 현재까지 88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불부합지 대비 6.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선진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서인교 기자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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