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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묘안 마련 시급하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불과 열흘 안으로 다가왔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합숙도론을 진행한 뒤 20일 대정부 권고문을 공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신고리 5·6호기가 소재한 울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거치고 13일과 15일에는 각각 3·4차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도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화는 15일 이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대정부 권고문을 작성한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의 추이를 보면 공사 재개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최종 여론조사 결과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건설 재개를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은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다. 울산시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더구나 지난 열흘간의 추석연휴에도 원전 소재지인 울산에서는 귀성객을 상대로 홍보에 집중했다. 이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국민들도 고민에 빠져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갈등은 존재한다. 건설백지화의 결정을 내릴 경우 원전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과 건설에 참여했던 기업들, 근로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어루만져줄 것인지 대비가 돼 있을지 의문이다. 또 국가 에너지 수급대책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제시할 준비도 갖춰졌는지 궁금하다.
 또 아무리 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건설 재개 찬성 쪽에서 홍보하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전 불안감을 말끔히 씻을 수 없기에 건설 재개라는 결론이 내려져도 정부가 안을 부담은 적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라면 그 대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점진적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상황을 수습할 뾰족한 묘책을 정부는 어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보위기와 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혼란한 국면에 또 한 가지 우환을 떠안게 된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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