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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공원 북구에 편중, 남구와 균형 이뤄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3일
포항의 장기미집행 공원인 학산·장성·양학·환호공원 4곳에 대한 민간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 될 경우 이달 말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나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시설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오는 2019년 3월부터는 보상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공원을 비롯한 도로, 광장 등의 도시계획 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일몰제에 따라 규제가 해제돼 대상 토지의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이나 도로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이 일몰제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 녹지 보존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차후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중 업체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시설은 단연 공원이다. 민간업체들이 공원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성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전체면적의 30%가량을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분양 할 수 있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포항시도 민간공원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이래, 2017년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해 8월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의 수용을 조건부 통보했다.
 현재 북구 학산동 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학산공원'과 북구 장성동 산 97일원 '장성공원'의 경우 각각 단독제안한 주식회사 협성건설과 서해디앤씨 주식회사가 선정돼 있다. '환호공원'과'양학공원'은 주식회사 아키션과 주식회사 세창이 각각 1순위다.
 포항시민들이 민간공원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공원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최근 명품 아파트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녹지공간이 부각되고 있으며 일명 '숲세권 아파트'는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 수십만 ㎡의 숲이 자리 잡고 있으니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파트단지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문제는 이들 민간공원이 북구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남구에 양학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북구에 비하면 그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 남구지역에도 오천읍 원리와 대송면 등지에 수만~수십만 ㎡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들이 존재한다. 현재도 북구에 공원이 편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공원개발이 완료될 경우 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일몰제로 인해 경황이 없겠지만 남구지역 민간공원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남구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경우 그 민원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혜택을 주며 제도가 시행될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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