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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가기 전에 선거공보물 꼼꼼히 읽어 보자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2일
마침내 기다리던 투표날이다. 역대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비교적 투표율이 낮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의원까지 한꺼번에 뽑아야 하는 선거니 만큼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친다. 평소 일에 쫓겨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읽어 보는 일이다. 선거공보물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역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과 세금체납사실이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국가관은 물론 향후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시 그 업무 스타일까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든 입후보자들은 이 주황색으로 된 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출마한 전국의 전체 지방선거 후보자 8937명 중 41%가 전과자라 한다. 죄명도 도박, 뇌물공여,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 각양각색이다. 사정당국이 전과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과는 일종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전과자들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자체의 중독성 못지않게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 한가지는 세금 체납 사실이다. 이것 또한 전과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투표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 또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그런데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지역민의 살림을 감시하겠다는 사람이 그 재원이 되는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다면 이는 분명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같다. 특히 그 선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라면 더욱 더 하다.

 이번에 교육감에 출마한 모후보는 선거공보물을 보면 상습체납에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후보는 일전에 사기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모후보는 경북교육이라는 큰 배를 잘 운전해야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한다. 평교사나 교감, 교장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안되는 게 현실인데 그 수장이 되려는 사람이 음주경력이 있다면 그 령 (令)이 설 리가 만무하다.

 대충보고, 잘못 선택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돌아온다. 우리자녀들이 시행착오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오늘아침, 책임감 있는 선택해줘야 가능하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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