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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3일
새로운 도지사, 교육감, 시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택받은 이들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선거제도에 의해 뽑힌 이들은 이제 앞으로 4년간 지방의 살림을 살게 된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동안 주민들을 향해 던진 수 많은 구호들은 이제 이들이 지켜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선거운동 기간에 내놓은 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장밋빛 이상으로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장밋빛 비전들도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발목 잡혀 정신문화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까닭에 경상북도는 서서히 낙후되기 시작했고 도민들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상북도의 무한한 자산이 제대로 대접받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도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풀어내야 할 중요한 숙제다.

 교육도 새 시대를 맞았다. 구시대의 교육체계로는 더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경상북도의 교육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한다.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의 가장 폐쇄적인 집단 중 하나가 교육계라는 말이 있다. 개혁 없이는 이 오명을 벗기 힘들다. 젊은 세대와 교육 수혜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새 교육감에게 주어진 책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은 저마다의 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한다. 과거 자유한국당 정부 시절 눈치껏 기다리면 일정 부분의 정부 예산을 받아왔던 관행을 상상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해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개성 없는 발전 전략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 도시만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시정 운영을 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정치권의 반성도 있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다퉜던 정쟁을 내려놓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지지부진한 경제발전에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실망의 화살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각이 있기를 바란다. 정치권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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