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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당선인 업무인수 효율적으로 해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4일
전임 도지사·교육감의 3선 연임제한에 다라 새롭게 탄생한 도지사·교육감의 업무인계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우선 경북도는 최근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공포했다. 따라서 도지사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도정인수를 할 수 있게 됐다.이는 김관용 도지사가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 '경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나 임의기구로 지위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수위 구성운영은 물러나는 도지사나 새 도지사로 취임하는 당선인 모두에게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는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최대 30일까지 인수위를 설치해 도정 현안과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새 정책 기조를 정하고 도지사 취임행사 등 필요한 업무 준비와 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칙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인수위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를 지원받는 한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각종 자료·정보 제출을 협조 받을 수도 있다.

 인수위가 필요하고 또 주목을 받는 것은 새로 취임하는 도지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도정목표와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을 즉시 실행해 옮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인수위가 없을 경우 이미 임기가 끝난 전임지사가 세워 놓은 각종 사업들을 반년이나 더 지속해야 하고 임기 말 혹시나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알토란 지사 임기 4년 중 반년을 허송세월로 보낼 우려가 있고 도지사의 업무가 최근들어 복잡하고 광범위해 짐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버금가는 철저한 인수가 필요하다.

 도지사 뿐 만 아니라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경북교육감도 인수위를 구성해야 한다. 현 이영우 교육감도 3선으로 10년간이나 현직위에 있은 만큼 색체가 강해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으로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탓에 교육계 내부가 사분오열된 느낌이 강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 교육감이 진보진영 교육감이라는 점은 이른 시일 내 경북교육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지사·교육감이 곧바로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양기관장은 온종일 돌봄 교실이나, 평생학습, 무상급식,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다. 인수위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은 취임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시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날 취임해 같은 날 임기가 끝나는 도지사·교육감은 한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협의와 협력을 일상화해야 한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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