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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 옳은 판단 박수 보낸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8일
경주시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려 했던 불국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불국사 숙박단지 내 가칭 불국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요골자로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경주시가 예산을 당초보다 39억원이 증액했다는 것과 체육관을 지상 1층 규모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려 한 것을 부결 이유로 들었다. 거기에 시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 39억원 중 국비 11억 7천만원의 확보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도 부각됐다.

 의원들은 또 경주시의 계획대로 불국실내체육관이 들어설 경우 720세대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진현동 사택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 특정 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주민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시의회의 반대로 경주시는 불국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1층 규모로 축소해서 짓거나 국가예산 확보 여부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이후에 재추진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경주시는 예산 45억원을 편성하고 불국사 숙박단지 내 지상 1층 규모 태권도 동계 훈련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지만 불국동 주민들의 주민편의 시설 확충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다목적 체육관으로 사업을 변경을 한 바 있다.

 시의회의 부결은 불국동 상인회의 청년회, 부녀회 등 주민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명목상의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좌절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시각이 무조건 그릇됐다고는 볼 수 없다.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면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사실상의 혜택은 특정 기업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위해 경주시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물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국사 초입에 대형 아파트 사택을 허가해 준 경주시의 판단 착오가 시민들에게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또 눈에 훤히 보이는 특혜성 시설물을 짓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다. 시의회가 그런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는 것은 박수칠 만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쓸 예산이 시민들의 삶을 위한 공정한 사업에 써져야 집행부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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