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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바닥인데 순금배지 달겠다니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9일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고급배지를 고집하고 있어 시대착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도비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청송군과 의성군, 기초의원들이 각각 46만3천원과 45만6500원 등을 제작했다. 또한 김천시의회 의원들도 30만 원 가량을 배지 제작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일부기초의회에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주시의원들이 2만원, 구미시의원들이 3만7천원 정도하는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3만원 내외의 배지를 달고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금배지로 상징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달고 다니는 금배지의 실상을 알면 이같은 고급 배지를 달고 다니는 행위가 얼마나 생뚱맞은 일인지 알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 배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실제 배지는 사실상 '은배지'다. 99% 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금을 도금해 만들었다. 10대 국회 때까지는 '금배지'라는 말에 걸맞게 순금으로 제작했으나 11대 국회부터는 지금처럼 은으로 배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가격도 개당 3만5000원에 불과하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이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는 느슨한 의회 규칙이 한몫하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 만드는 규칙에 배지의 규격과 재료만 정하고 가격 제한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금배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순금 배지는 셀프 뇌물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45만원 상당의 순금이면 소위 김영란법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임가 끝난 기초의원들이 순금배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소지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임가 끝나면 순금배지를 반납 하고 대신 은배지 등으로 기념하거나 교체해야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기초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배지 뿐 만 아니라 명패 제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천시의원들의 경우 타시군 의원들이 10~20만 원정도 하는 명패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당 46만의 명패제작비를 사용했다. 그야말로 기초이원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아낌없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의원들의 순금배지와 명패 타령은 권위주의의 잔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재정저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의원들이 권위의식에 젖어 예산을 펑펑 쓴다면 지역주민은 안중에 없고 제 자신만 생각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벌이는 행태나 진배없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기초의원들이 순금배지를 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해당 기초의원들은 즉각 순금배지를 폐기하고 의무도 아닌 배지 달기를 그만두거나 은배지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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