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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말라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2일
자유한국당이 11일 구미5국가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대구·경북지역구 국회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이 삭감돼 'TK 패싱'이라는 정치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구미가 기업의 해외이전과 수도권 유출로 중소기업 가동률
이 41%로 떨어지고, 생산 기업 부도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만이 살길이므로 정부에서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턴 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을 늘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가산단 환경개선 관련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당정 연석회의 주최는 일견 충분히 이해가 간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TK만 유일하게 야당인 한국당 출신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TK를 홀대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당 지도부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만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은 정치적 고려에서 제외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로 'TK 패싱'을 한다면 이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어떤 기조로 편성됐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경북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다면 정부 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 지사가 정말 국가예산 삭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TK 패싱'이라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정치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당당하게 지방정부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거기에 같은 당의 핵심 인사들을 불러모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일이 더욱 꼬일 수 있다. 요즘에는 국회에서도 쪽지예산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출신인 이 지사가 그걸 모를 리도 없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아직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분권의 참된 방향이 훼손될 수도 있다. 정부가 정치적 배려로 TK를 홀대한다면 이건 경북도민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싸워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국정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느냐에 있다. 야당의 정치적 구심점인 TK에 몰려와 '패싱'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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