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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도의회 소통부재,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간 소통부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공식적으로 질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북도의회는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동지중 사건과 급식 사태를 중심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두 사건에 대해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상은 전반적인 도교육청의 의회에 대한 소통부재와 경시 풍조를 질타하는 목소리였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로 경북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가지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이는 뒷전인체 두 사건에 대해 집중성토가 이어졌다. 동지중 익사사건에 대해서는 의회 늑장보고와 사건 축소의혹 등이 제기됐고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도 소통 부재로 인한 도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북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감은 대의회 업무를 전담할 '정무 특별보좌관'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정책국 내 정책과 정책담당 2명으로는 폭주하는 대의회 업무를 감당 할 수 없다. 더구나 무상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육의 일원화 등 교육청과 경북도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관된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관계를 지금과 같은 수준과 태도로 대할 수는 없다.

 교육감 개인에 대한 홍보업무도 변해야 한다. 어차피 교육감도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정치인인 측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 업무전반을 홍보하는 공보관실과 교육감 개인의 활동과 생각을 홍보하는 홍보와는 구분돼야 한다. 또한 교육관련 각종 단체관리 업무도 태만할 수 없다. 집단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업무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맡기에 부적당하고 전문적이지도 않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임종식 교육감의 의지다. 교육감이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신이라 의회 업무도 직접 챙길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교육감은 도단위 기관장이다. 결코 가볍게 행동하거나 사소한 일에 일일이 나서서는 안되는 자리다. 교육감을 대신해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도 의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도의회가 교육청에 도민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만 전달해 의회의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비쳐진데서 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대쪽 같은 교육자 기질로만으로 막중한 교육감의 책무를 감당하던 시대는 지났다. 양보할 건 하고 얻어 낼 건 얻어내는 것이 정치요 현명한 일이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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