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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 도를 넘어간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상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안만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국정감사 조차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분위기로 몰고간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뒤로하고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일에, 여당은 그런 야당을 견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0일부터 국정감사는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일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견제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다.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람직하게 유도하고 국회의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민의 삶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 법을 만들고 국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직분이다. 그러나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오로지 집권에만 집착을 하고 국민들의 삶은 뒷전에 밀쳐둔 지 오래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남북 평화 정착과 경제회생이다. 이 두 축을 국회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결국 국민들이 볼모가 돼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국회의 활동을 제대로 보고 감시해 다음 총선에서는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고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국회에 입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 몫이며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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