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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백미, 재정분권에 대비해야 한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 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와는 별도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일련의 발표내용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의 백미는 역시 지방재정의 확충 문제다. 문대통령도 밝혔듯이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하다. 문대통령은 "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경우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정부의 그 실천의지 또한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금기시하던 지방소비세율을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한 그 배분방식까지도 확장하고 있다는데 실천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2019∼2020년까지의 1단계기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 등 2년간 총 11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 기준으로는 지방세 8조4천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의 대폭 확충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늘어나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몇 년 후 타 지자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늘어난 재원으로 공무원 수나 늘리고 호화청사나 짓고 전시성 행사에만 치중한다면 수년 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자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반면 중장기적인 재정 집행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으로 산업지도를 바꾼다면 분명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을 책임질 기회를 다시 맞을 수 있다. 투수가 던질 자세를 취한만큼 포수는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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