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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범어공원 개발에 어정쩡한 태도 `문제있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6일
대구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범어공원 개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다. 대구시는 지난 3·5일 이틀간 황금1·2동, 범어1·4동 통장 80여명을 대상으로 범어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20년 7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사결과는 일단 70%가량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문제다. 민간시행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번 조사는 분명히 대표성에 있어 이의가 있을 수 있다. 범어공원 인근 4개 동 주민 수가 7
만6천여명에 달하는데, 고작 0.001%에 불과한 80여명의 통장 목소리를 주민 여론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만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 설문조사 내용도 문제다. 개발제안서 제출 업체는 시가 설문조사를 위해 작성한 설명자료에 '범어공원 주변 주거지역 내 도로 폭이 6~14m로 협소해 평상시에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고 표기했을 뿐 범어공원 개발제안서에 담긴 '최소 3m 폭으로 1.3㎞ 이상 완화 차로 개설'이란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제안업자는 대구대공원·갈산공원·구수산공원 등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을 땐 시가 인근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이의제기는 모두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인 대구시의 태도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범어공원의 경우 대구시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어 민간업자에게 개발토록하고 일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이나 여론수렴 방법을 보면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막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 개발해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런 '통장 여론조사'란 있을 수 없다. 통장은 행정집행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주민조사결과로 오인해 결과물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대표성이 없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다가는 이런 저런 시빙에 휘말려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시민들의 귀중한 공간인 공원이 날아가고 만다. 사업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된다. 공원일몰제하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대구시는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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