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장 아쉽고 아팠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하지만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이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더라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더라도 가면서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배경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고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체감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듯하다.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으니 말이다. 일이 없어 실업의 상태에 놓인 시민들이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들은듯하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비명의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이 단호한 듯싶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었다. 소득의 고른 분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는 뜻은 분명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경제 지표가 하향곡선을 긋고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정부에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분명한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심리적 불황에 기인한다는 말도 있으며 그 논리가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더이상 위축되지 말고 힘차게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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