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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각 어촌계 마을어장은 수난의 계절

이영철(포항본사)
이영일 기자 / tk9944@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03일

 
여름철 전국 바닷가 마을어장 내 수중레저 활동으로 각 마을어장 어촌계에서는 전복, 해삼 등의 절취를 막기 위해 밤에 야간비상근무를 서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포항시 구룡포 수협 관내 32개 어촌계도 여름철계절에는 예외 없이 고민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공공연하게 마을어장에 입수를 해서 어패류를 잡거나 채취를 해 와, 합법성을 주장함으로 해서 어촌계장은 관련지역 해경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등 시비꺼리가 되고, 해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기준에 의해 검거내지 훈방 또는 합법으로 인정해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관계의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모를 뿐 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이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은 허용의 대상이다. 그 밖에 레저활동을 하면서 “마을어장에 입수를 하여서 손으로 하는 행위(집게, 갈고리, 호미)는 합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 지역에서 천연으로 생육하는 수산동식물을 어업면허를 받은 종류에 한하여 배타적·선점적으로 채취 할 수는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그 지역 내의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은 권리는 아니므로 어업권의 취득만으로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자연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다. 어업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한 절도죄에, 피의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례다.

문제는 이와 관련 관계 어업인들은 “어떤 법이든 간에 피해는 어민들만 피해만 본다”고 했다. 소수인들이 순수한 레저활동하는 자도 있지만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주·야간에 레저자격증을 소지한자가 합법적으로 입수를 해서 의도적으로 물밑에서 전복, 해삼을 채취해서 적발 직전에 바다에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증거를 잡을 수가 없고, 야간 밤샘을 하면서 어장을 지키는 인건비도 보통일이 아니다”며 토로했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가 없는 어민들이 많아 관계기관(해수부, 시청, 해양경찰서)합동으로 어촌계장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포 수협관내 어촌계에도 3년 전 여름철만 되면 스킨스쿠버들이 대낮에 마을어장에 입수해 전복,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오다 어촌계장에게 적발돼 몸싸움을 벌이다 스쿠버일행이 차량으로 도주하다 어촌계장이 차량을 가로막다 사고 난 사실들이나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한 편이다.
이영일 기자 / tk9944@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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