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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목요칼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5일
↑↑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넘어섰다. 국민들은 대선과정과 이전의 야당시절에 집권대체세력으로서 정부를 맡을 준비를 했던 바데로 국정운영이 안착되어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혼란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조직의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내용에서는 아마추어 같이 서투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문제에서도 방향을 제데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생문제와 관련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방향제시가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올해 138개국중 26위로 10년째 내리막 답보상태다. 중국은 28위로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렇다할 방책이 없다.
 이번에 국회청문회보고서도 채택치못한 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홍종학후보의 경우는 문정부의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국정운영의 난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정권인수인계절차 없이 정부를 승계했다지만 정부출범6개월이 넘어서도 조각을 완료치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실있는 정부운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묻게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살리기 핵심부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장관적임자를 구하지못했다는 것은 현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같다. 홍후보의 능력과 자질문제에서도 대학교수로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청문회과정에서 언행이 일치하지않는 학자로 민낮이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적합한 장관이란 신뢰를 얻을 수 없게 했고 그것이 결국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를 빚은 원인이 되고만 것이다.
 홍장관후보 이외에도 장관후보로 올랐다가 청문회관문을 통과하지못하고 낙마한 인물이 여러 명 생겨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인사5대원칙이 흐지부지되고만 셈이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인사실패를 현정부의 신적폐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과연 이전의 보수정부 보다 더 참신한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부라고 내세운다면 당연히 이전정부에 비해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져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엄마가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상속세절세를 했다는 인물을 기용해놓고도 도덕적 우월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부의 세습이나 권력의 세습,불로소득,불공정경쟁 등을 든다. 현여권의 추미애민주당대표가 지대개혁(地代改革)을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에 온갖 편법으로 거액의 부동산증여에 관련된 홍후보를 기용한다면 현정권의 국정방향과 가치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게될 것이다.
 현정부의 국정방향을 제데로 알 수 없는 분야 가운데 안보외교를 첫손으로 꼽을 것이다. 미국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나온 한미공동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대통령이 강조했다는 '한미동맹이 태평양·인도 안보와 안정에 핵심축'이란 의견에 우리측이 동의하지않았다고 한 청와대관계자의 발언은 이해가 쉽지않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한미일3국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에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의 세계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에 우리나라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칫 한미, 한일간 안보외교에 오해를 발생시킬 것같은 의문이 든다. 국정방향을 숙고해봐야 할 것같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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