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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분위기 심상찮다

대외협력본부장 윤종현
墨池 칼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 대외협력본부장 윤종현
한동안 잠잠하던 감포 등 경주 동해안 3개 지역 분위기가 심상찮아 보인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피해를 두고 최근 들어 동해안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핵심 골자는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터전을 훼손한 원전사업자에 대한 '항의'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할 조짐마저 있는 등 한파의 냉기같은 기류가 맴돌고 있다.
 특히, 이곳은 한수원이 원전사업 이래 주민들과 갖은 마찰을 빚었다. 비단 이 일대뿐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은 유사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 같은 민원은 원전 가동과 폐쇄 및 해체까지 이어질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일 수 있다.
 원전 인근은 '약자(弱者)'들의 생활 터전이다.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자금력이 풍부해 숙박업, 요식업 등을 한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아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민'들이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매일 찬바람 속에서도 바다에 나가서 험한 파도와 싸우며 생업을 유지한다. 얼고 갈라진 손마디에는 그들의 인생사를 읽을 수 있으며, 그 천직(天職)은 생을 마감해야 만 굴레를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순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성과 환경을 지닌 이 사회에 갈등과 분열 등 흉흉한 민심을 제공한 것은 '원전사업'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성 하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전'은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 이는 모든 국민이 인정한다. 그렇지만 원전 수혜층은 대도시 주민과 대기업이지 원전 인근 주민들은 아닐 것이다.
 정부나 원전사업자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고작 '지원사업비' 등인데 이는'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식의 생색용이다. 그간 원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이 갑(甲)이고, 자신이 을(乙)이다"며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이 영원한 을이고, 사업자가 갑이다"고 항변한다. 이도 그럴 것이, 원전사업자 체계나 구조를 보면,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전문직은 제외하고 대민부서나 인허가 등 행정직들은 특화된 전문성을 띠고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기에 우수한 '두뇌'들이 집단화돼 있다. 이에 반해 인근 주민들의 경우 생업종사자여서 법률, 조직적 체계 등 모든 면에서 원전사업자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이다. 다만, '약자'인 이들이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武器)는 고작 '떼법' 즉 집단시위가 유일하다.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는 현실적 구조임에도 싸움의 원인과 발단은 '원전사업자'에서 비롯된다. 원전사업자는 원전 추가 증설, 맥스터 확장,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조성 등 나름대로 사업에서 있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상시적인 것은 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補償)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을 정해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도 법(法)을 떠나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사업자 측에 권유하고 있다. 이도 상생(相生)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주민과 사업자 간에 '합의(合意)'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도 역시 주민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약자의 위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주민들이 공기업 및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한다는 대승적(大乘的) 자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오늘의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세계적인 위상을 구축한 것도 인근 주민들의 '협조'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원전사업자는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졌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 더욱이 그들은 사업확장과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은 물론 사회 요소요소에 '친원전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력을 호가호위(狐假虎威)용이 아닌 약자를 아끼고 배려하는 공존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구가 한수원 이사회다. 묻는다면, "이 이사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나?" 다.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치나 전문성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원전 인근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회의 석상에서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다. 현장이 아닌 거창한 회의실에서 서류나 보고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거수기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기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동경주 어민들의 하소연 중심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은 한수원이 된다. 또 경주시도 포함된다. '잔불'이 조기진화(早期鎭火) 되지 않으면 '큰불'이 되는 것을 수차례 봤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을 사태가 올 경우 그 책임은 경주시와 한수원이 져야 한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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