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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서라벌대학 교수 한동훈
화요칼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2일
↑↑ 서라벌대학 교수 한동훈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구촌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다. 정부는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간의의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평창올림픽개최의 의미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올림픽 개최가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위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 저성장 국면에 처해있는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전의 8개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5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후에 경제 침체의 국면에 들어간 도시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올림픽 개최가 실제로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올림픽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파탄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새삼스럽게 사회적경제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IMF 구제 금융과 미국발 부동산 위기,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치며 장기적 저성장으로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 청년실업 문제,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확대, 중산층의 붕괴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한계성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기존의 경제시스템에서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기회의 상실로 인한 피로감과 절망감 속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맡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들, 성장 동력의 상실, 양극화에 의한 중산층의 붕괴,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인구절벽에 의한 지역 붕괴, 고령화 사회로의 가속화 등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지역재생이라는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지역재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재생이란 단순히 낙후된 곳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재생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는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안 중 하나이다.
 즉,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복지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춤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수익의 재투자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과 자립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에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극제 역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이 없다. 지역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험과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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