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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합의서, `특혜` 있어 가능했다

대외협력본부장 윤종현
墨池 칼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 대외협력본부장 윤종현
한수원 월성본부(이하 월성)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가 의혹만 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특히 월성과 어민단체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추구하기위해 순박한 1천여 명 어민들의 '권리'를 '부당거래'했다는 의혹이다.
 경주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와 월성는 지난 2012년12월24일 '월성 1~4기 원전 및 신월성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실측조사)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목적은 '실측조사'를 해 피해범위에 있는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 합의는 어민의 권리도 보장하고, 원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상생효과를 가져오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합의서는 비민주적이고, 온갖 '편법'만 동원해 밀실에서 '핵폭탄'으로 만들어 버렸다. 월성은 경대위의 핵심간부 지분이 포함된 어업권에 대해 '선(先)융자'를 한 사실이다. 말이 '선 융자'이자 '사전보상'이며, 명백한 '특혜'다. 관련법은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당사자에게 거액이 지급된 것은 '뇌물'로 보고 있다.
 핵심 간부 어장은 경주시로부터 지난 2010년 4월22일 제54호(우렁쉥이·면적 4ha) 양식업으로 면허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월성 측은 이 어장에 대해 이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 2011년6월14일 6억7천만원을 '선 융자'했다. '융자 근거'는 "경주시로부터 적법하게 허가 ·운영되고 있는 어업권으로 경주시에서 '신월성 냉각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2011.5.3.)을 위해 '권리자 동의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또, 기존 '온배수피해대책협의회(이하 온대협)'과 합의에 근거한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범위'내 어업권으로 확인되어 융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월성의 설명이 '불법 대출'이다는 것이, 이 어장의 수상한 이력에서 알 수 있다. 이 어장의 최초 허가는 지난 2003년12월16일 경주시 제22호(위치·감포읍 전촌리)다. 이어 2005년8월3일(?) 제26호(나정리)로, 그다음은 54호(전촌리)로 이동됐다. 그렇다면 선 융자 '적격 여부'다. 경대위 전신인 온대협과 월성은 지난 2003년4월8일 '월성 기존 4개 호기 온배수 영향 및 피해조사 합의서'와 '신월성 원전건설 및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조사 관련 합의서' 등 2건을 체결했다.
 여기에 '조사 및 보상기준일'을 '합의서 서명일'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경대위와 월성 간 합의서에도 보상기준일을 '합의서 서명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어장은 합의서 서명일(2003.4.8.) 이후에 면허처분(2003.12.16.)을 받았기에 '조사 및 보상' 대상이 안 된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도 2007년7월23일 경주시에 월성원전 주변 보상 해역 내 어업면허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더욱이 월성 측이 외부 기관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어장을 '특혜지원'하기위해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있다. 월성 측은 이 어장의 허가 기간을 2003.12.22.~2007.12.31.(→허가 갱신)로 했다.
 '월성을 위한 합의서였다'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는 것은, 또 다른 간부들의 자녀가 '위험한 합의서' 체결 후 한수원에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과 원전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했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거래'나 '특혜' 없이는 '2012.12.24. 합의서' 생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성 수뇌부는 어민을 위한 온배수 실측조사가 목적이 아닌 원전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때 꼭 있어야 할 10조(권리권자 동의)에 대한 '협조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 해수부 감사담당관의 말이다. "이런 합의서는 있을 수 없다. 어민을 위한다는 합의 조항은 없고, 원전사업자만을 위한 합의서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것은, 경대위와 월성 간의 합의서에는 어민 권리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신월성 1·2호기 '고시일'로 새롭게적용했다. 하지만, '선 융자'를 위해서는 온대협 합의서를 승계했다. 70대 어민 말을 통해 경대위와 월성 간의 유착을 실감케 한다. "위임장 용도는 알지도 못했고, 합의서 내용은 구경조차 못했다"
 여기에서도 양측 행위가 투명성이라곤 전혀 없고 그들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 공유수면 인허가 담당자의 말이다. "온배수 피해조사 합의서에 '왜' 공유수면 인허가와 관련된 '권리권 동의'가 필요합니까. 피해조사합의와 인허가는 개별적으로 다뤄야합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5년 5월22일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에 대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를 4년(2015.5.23~2019.5.22.)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보다 앞서 '원칙'도 없고 '의혹'만 담긴 합의서를 제출 한 '2012년12월27일' 월성 6기의 인허가를 2023~2029년까지 했다. 같은 나라, 같은 법, 같은 공무원, 같은 원전이 있는데, 영광군은 4년 경주시는 왜 장기간 특혜를 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원전에는 아직 '적폐 열(熱)'이 식지 않은 것 같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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