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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주민 역량 강화

서라벌대학 교수 한동훈
화요칼럼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2일
↑↑ 서라벌대학 교수 한동훈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정과 함께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은 산업단지나 항만의 주변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경제 기반형과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근린 재생형의 두 가지 형태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회통합,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으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화된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재생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생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생지역의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업 참여와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구축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발굴과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의 초기년도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조직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나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민 기반의 사업 발굴과 사업의 운영 및 관리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이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자로 주민들이 따라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주민의 역량 강화도 정책이나 사업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막연하게 유도하기 보다는 왜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도시재생을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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