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0-23 오후 08:12:54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특권의식 내려 놓아야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아침단상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결국 부대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는 사실상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란 새로운 부대로 내달 창설된다고 한다. 4천여명의 소속 군인들은 전부 육해공군 소속부대로 복귀명령이 내려졌고 사령관마저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다.

 계엄령 검토 문건의 국방부 장관 보고 시간과 반응을 두고 기무사 사령관과 참모가 국방장관과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 진실공방까지 벌어져 사태는 하극상 논란으로 이어졌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가려지지 않고 장관말도 반박할 정도로 센 게 기무사라며 오히려 기무사를 개혁해야한다는 역풍만 거세졌다.

 지난 4일 새 기무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훈시에서 개혁원칙의 하나로 기무사 특권의식 내려놓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을 위한 인적쇄신을 강조한 송 장관은 국민을 위한 기무사로 거듭 날 것을 주문했다.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 개입과 특권 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다짐했다. 특권의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회·정치·경제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태도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특권의식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기관이 타 기관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거나 타 기관 소속 구성원들에 대해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나오는 잘못된 자부심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는 군내 정보, 방첩기관으로 과거 막강한 영향력과 위세를 떨쳤던 기무사 뿐만 아니라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할 곳들이 적지 않다. 선출직들도 이런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회기중 불체포특권은 시민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폐지는 요원해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국회의원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폐지해야할 대표적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 아닌가. 이번에 드러난 국회 특수활동비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수십억의 예산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면서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300명중 7명에 불과하다니 할 말이 없다. 여야 대표들은 음성적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불거진 특활비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하겠다고 한다. 특활비 폐지 의사가 전혀 없음을 엿보게 하니 기가 찬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벌써 완장을 찬 듯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특권의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모 경북도의원의 경우 지난달 말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도중 경북교사들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으로 교사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서울과 경북이 경쟁을 하면 경북은 절대로 못이긴다.서울대 사범대 출신이 경북으로 와 가르치려 하겠느냐고" 했다 한다. 또 경북지역 교사들의 교육방식이 30년전이 똑같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다분히 경북의 교육수준이 서울보다 못하다는 뉘앙스이자 경북교사의 수준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린다.

 경북의 공립 교사들은 모두 임용고사를 거쳐 임명된다. 시험 경쟁은 과목별로 수십대일이 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임용고사의 커트라인도 서울이나 지방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임용시험 합격자는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우수한 인재다. 그런 사정을 안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그가 경북교사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의식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또 다른 갑질이나 마찬가지다.

 또 어떤 경북도의원은 읍면단위행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유무를 물어 보지 않았다고 행사장에서 담당 공무원을 호통 쳤다고 한다. 공무원은 초청장과 문자만 발송하지 그동안 도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린 적은 없다고 설명한 모양이다. 도민들은 도의회가 개원한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터져 나오는 도의원들의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할 도의원들이 도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만에 하나 도의원이 대단한 자리라는 특권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특권의식을 내려 놓을 때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이 따른 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9일
- Copyrights ⓒ경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
칼럼
사설
기획특집
본사 상호: 경북신문 / 주소: 경주시 황성동 1053-12 미림빌딩 5층 / 발행인·편집인 : 박준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mail: gyeong7900@daum.net / Tel: 054-748-7900~2 / Fax : 054-773-787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75 / 등록일 : 2008년 7월 1일
지사 지사대구본부: 053-794-3100 / 북부본부 : 054-859-8558 / 동부본부 : 054-284-4300 / 중부본부 : 053-444-2996~7 / 포항본사 : 054-275-7488
Copyright ⓒ 경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