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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만 해선 안된다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아침단상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서울집값이 고공행진중이다. 강남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재개발 바람을 타고 강북도 뒤질세라 상승행렬에 동참중이란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강남북 할 것 없이 오름세는 꺾일 줄 모른다. 부동산 보유세까지 올릴 방침이지만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같다.

 수요만 억제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긴다는 반론이 만만찮아 이마저 추진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에 집을 사려고 지방에서까지 돈을 싸들고
복덕방을 두드리는 발길이 이어진다고 한다.이러니 서울 집값이 안 오를 수 없다. 한 달 만에 억 단위로 뛰는 집값 상승을 보면서 미리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병까지 얻었다는 보도는 집값 상승에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학교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서울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한 서울 집값 상승은 백약이 무효일 것 같다. 서울의 집값 문제는 결국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길은 남북통일 만큼 험난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정부와 협의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며칠 뒤 한 걸음 더 나가 혁신도시의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이 나아지면 많은 젊은 사람이 정주하게 될 것이라며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법령 지원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2020년 총선을 내다보고 '수도권 대 지방' 대결 구도를 만들어 표(票)를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이해찬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균형발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가족이 헤어져야할 아픔이 있다고 감성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이전에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서울을 황폐화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 한 것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 옮긴다고 서울이 황폐화 된다니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도 서울시민을 의식한 너무 막 나간 발언으로 들린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이주율, 혁신도시 지가(地價) 상승과 그 외(外)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주민 간의 화합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동안 혁신도시에 비판적인 중앙의 보수 언론들의 주장이 떠오른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은 보수정권하에서는 난망한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한 곳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여당에서 122개 공공기관이전을 들고 나온데 대해 지방민들이 납득 못할 사유로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갈수록 황폐화 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다. 혁신도시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열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이란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 본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온다고 가족들이 마치 서로 다시는 못 볼 남북이산가족과 같은 아픔을 겪을 것처럼 언급한 것은 지방은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유배지처럼 들린다.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속에 제자리 걸음은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지방의 쇠락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밝힌 공공기관 이전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이전 공공기관 선정에 대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에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진정 균형발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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