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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누가 원하는 탈원전인가?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목요칼럼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5일
↑↑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한나라의 대통령도 완벽한 인간이 아닌 이상 판단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같은 오류가 드러난다면 바르게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출마과정에서 공약한 내용 가운데 당선후 현실에 맞지않은 것이 발견된다면 합당하게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잘못된 판단으로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알면 국민을 상대로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바로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脫原電)공약과 정책집행에서 보이는 고집은 아무리 좋
게 보려고 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문대통령이 체코에서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세일즈 외교를 벌였던 사례는 탈원전 정책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체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자기나라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중단한 원전을 남의 나라에 팔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일즈 외교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좋은 감정을 가지겠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않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것을 누가 원하는 것이지 갈수록 알 수가 없다. 특히 원전이 밀집되어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정부가 어떤 피해보상을 해줄지 조차 모르는 황당한 상황에서 이같은 의문을 키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사고로 인한 엄청난 방사능피해가 있었던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 때 여러나라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을 탈원전으로 바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부실한 원전관리가 빚은 소소한 사고로 때때로 국민불안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원전기술의 발전으로 원전이 세계적으로 가장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한 때 탈원전정책으로 돌아섰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을 증설하거나 재가동하는 추세가 되었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의 타이완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정책을 폐기하지않았던가?

 어쨌든 이번에 문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의 세일즈 외교에 나섰던 것은 정책적으로는 모순된 측면이 있지만 모처럼 원전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대통령의 이같은 세일즈 외교는 지난번 여야대표회동에서 건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는 뜻이 있다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탈원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은근히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전에 영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 한국이 세계 제1의 원전기술국가로서 희망을 가졌지만 국가정책이 탈원전정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측이 있었다. 이번 체코의 경우도 우리가 탈원전정책을 고수한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원전시설의 발주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정세에서 지금처럼 국내의 탈원전정책 기조에서 원전수출이 가능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벌써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도 2026년까지 80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이 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기업들은 경쟁력에 밀려 고사하고 외국기업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까지 하는 멀쩡한 원전산업은 다죽여놓고 대체에너지 키운다며 세금 쏟아 부어 외국회사 배만불리게 됐다"는 비판이다.

 최근 원전학회의 조사로는 우리국민 가운데 탈원전을 찬성하는 비율은 고작 6.7%인 반면 69.5%가 원전의 유지확대를 지지했다고 한다. 이같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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