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개원부터 거대여당 단독의 반쪽짜리로 출발하더니 2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여당폭주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운영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지않는다. 그 사이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오랫 동안 여권우세의 지지세가 미래통합당의 현저한 우세로 역전되고 있는데도 여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언론보도에는 여당의원들이 공개한 사진에 최근 폭우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사실이 TV보도로 방영되는 가운데 여권의원들의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제공되면서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문점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않은 가운데 이전 처럼 임명을 강행해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 제도가 되고 말았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폭등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논의도 생략한 채 여당단독으로 속전속결 통과시킨 임대차3법 또한 졸속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부당한 발목잡기라는 빌미로 국회의 일방적 운영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기미 조차 보이지않아 앞으로도 여당의 일방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일방독주에 야당지지세가 높아지는 반사이익은 얻고 있지만 대여투쟁과정에서 소수세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지못하고 장내투쟁만 되풀이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야당의 무기력은 정부 여당의 일방독주와 폭주를 더 가속화시킴으로써 국정운영의 민주적 정당성 회복에 기대감을 가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여당의 국회운영폭주와 함께 행정 사법 등 정부의 다른 분야에서도 집권세력의 비민주적 행태가 불거짐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민주적 운영 보다 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검언유착사건에서 윤석렬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법무장관의 압박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담당 부장검사와 한동훈검사장 사이에 불거진 물리적 마찰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한국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다. 비록 형사사건에 연루되긴 했으나 검찰의 현직 고위인사가 사무실내에서 법집행과정에 물리적 마찰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국민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이에 앞서 박원순서울시장의 사망사건은 경찰에 의해 자살로 발표되었으나 시신의 처리과정 등에 대한 여러 의문과 함께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경찰발표에 불신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측 여성단체가 신청한 검찰과의 면담약속을 검찰이 먼저 취소함으로써 부득이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국민적 의문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 이 사건의 내용이 가해자인 박시장에게 세나간 정황도 오리무중이고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흐지브지 마무리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 법원 역시 한동훈검사장과 이동재기자 사건에서 이기자를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리 보다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 등 국가기관들이 온통 정부여당의 독주에 휩쓸려 가고 있는 느낌이다.  87년체제이후 여야는 이미 여러 차례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국회와 정부운영에서 불문의 관행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압승하면서 그동안 국정운영에서 여야의 관행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권은 이 변화가 독재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란 여론을 심각하게 새겨볼 일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9 오후 02:36:08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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