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수 개월이 지났다. 한때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대처의 롤 모델로 찬사를 받으며 K-방역의 노하우를 전 세계에 전수하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지난 6월 펴낸`지속가능개발보고서 2020`에서는 OECD 33개 국가 중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건강보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의 80%를 부담(국가 20%)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인 추가부담 없이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비용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조기지급 등 급여비를 지원하여 의료체계 유지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코로나 2차 유행과 기타 감염병의 유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 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20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액의 6.67%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으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 대비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비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보장성을 확대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가치는 결국 국민에게 이득으로 돌아간다. 건강보험료의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20.7월)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으며,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조사(20.6월)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대유행이 남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서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9 오후 06:11:19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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