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8,508명이며 이 중 68,309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지만 누적 사망자도 1,425명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K-방역으로 불릴 정도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도 병실 부족과 의료진 부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이 언제 감염병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기반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들도 수만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실태를 보면 공공의료 분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바로 나타난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소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2019 보건의료 건강보험 주요 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더욱이 이렇게 부족한 공공의료기관도 시도별로 격차가 있어 어떤 지역은 공공병상이 전무한 곳도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고 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10.3%로 OECD 평균인 89.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전국 진료권을 70개로 나누어 보면 이 중 27개 권역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급성 심근경색 응급진료 등)을 제한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보완되어야 가능하다. 우선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300-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데 약 1500억에서 25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이는 고속도로 약 8km, 철도 약 11km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용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설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력 투자를 병행하여 물적 질적 측면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 공공의료 확충은 단지 감염병 사태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이를 위해 지금 바로 공공의료 확충을 시작해야 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3-06 오전 09:54:52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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