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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시장` 엄정수사 촉구


김범수 기자 / news1213@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의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감경 사유는 없다. 검찰과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시장의 혐의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해 사퇴하거나 불출마했더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권 시장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떠한 감경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앞서 지난 4월 22일에도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김범수 기자 / news1213@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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