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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혐의 발레오 강기봉 사장 2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검찰 vs 발레오 측 변호인단...주장 팽팽히 맞서
재판부...사건 검토 시간 더 필요한 것으로 풀이

김장현 기자 / k2mv1@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봉(사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직권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강기봉 사장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를 지난 5일 결정했다.

검찰과 발레오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재개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선고공판은 변론재개를 위한 첫 공판일정으로 변경됐고 선고기일
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 접수돼,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의 공판을 가졌고, 지난 9월 14일 4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하게 강기봉 사장에게 징역 1년과 발레오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만)은 지난해 6월 강기봉 사장과 발레오에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장현 기자 / k2mv1@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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