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계획이 시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반쪽이 난 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조례안은 중·고 신입생들을 위한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지원 조항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논란이 일자,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이날 상정해 통과시켰다.일부 의원들은 경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 중·고생들에게 체육복까지 지원할 경우 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할 경우 매년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4억원이 채 되지 않는 사업비를 갖고 경주시의 재정 건전성까지 거론하면서 체육복 무상 지원안을 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천·보덕)은 “경주시 원전정책과가 지난해 예비비로만 책정한 예산이 70억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매년 3억원 정도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박광호 의원(자유한국당 건천·내남·산내·서면)은 “교복과 체육복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경주시가 복지사업에 선도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반드시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들 두 의원들의 이 같은 소신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의회는 체육복 무상 지원 조항을 제외한 채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그동안 경주시와 자유한국당은 지역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모든 단체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었지만, 조례안에서 체육복 지원 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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