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 지역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강원 삼척시·양양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임 부대변인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주재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긴급상황점검 회의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합쳐 2개 태풍 피해 지역을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지난달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관련해 7일과 12일, 24일 3차례에 나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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